선박법 시행령 제2조(선적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Act, Article 2 (Port of registry)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1) The port of registry under Article 7 (1) of the Ship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follow the name of a Si, Eup, or Myeon.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2) A Si, Eup, or Myeon to be designated as a port of registry shall be limited to one adjoining waters on which ships can navigate.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The port of registry shall be determined at the domicile of the ship owner. Howev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t may be determined in a Si, Eup, or Myeon other than the domicile of the ship owner: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1. Where a ship owner who has no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determine a port of regi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2. Where the domicile of the ship owner is not in a Si, Eup, or Myeon adjoining waters on which ships can navigate;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3. Where an open port designated as a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under Article 443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to be determined as a port of registry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 there is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that requires determining a Si, Eup, or Myeon other than the domicile of the owner as the port of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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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