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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법 시행령

선박법 시행령 제2조(선적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Act, Article 2 (Port of registry)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1)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i,시 Eup,유프 or오 Myeon.묜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2) A어 Si,시 Eup,유프 or오 Myeon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adjoining어조이닝 waters워터즈 on안 which위치 ships쉽스 can캔 navigate.내v버게잇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Si,시 Eup,유프 or오 Myeon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hip쉽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is이즈 not낫 in인 a어 Si,시 Eup,유프 or오 Myeon묜 adjoining어조이닝 waters워터즈 on안 which위치 ships쉽스 can캔 navigate;내v버게잇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pen오우픈 port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is이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Si,시 Eup,유프 or오 Myeon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s애즈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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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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