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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9 (Placing or Loading Dangerous Objects)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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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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