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10 (Communication of False Information)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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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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