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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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