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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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