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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 (Support Work of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Certification Center, etc.)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Support서포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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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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