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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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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지급 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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