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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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