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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missal of Members)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1.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become비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olitics;팔러틱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mpeachment;임피치먼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member,멤버 when웬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ty파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formf폼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노우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has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maximum맥서멈 age에이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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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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