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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4 (Election Guidance)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guidance가이든스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sovereign사v브r런 consciousness칸셔스니스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ㆍ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or오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is이즈 held,헬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on안 votingv보우팅 methods,메θ써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stention,어브스텐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under언더 theirð데어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gularr레귤러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t잇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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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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