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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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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8 (Special Cases concerning Development of Grade 1 Zones of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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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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