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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22 (Expansion of Allocation Tax Support)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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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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