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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재정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5 (Financial Support)

① 삭제 <2017.3.14>

(1)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② 삭제 <2017.3.14>

(2)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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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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