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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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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3 (Support for Local Residents, etc.)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3)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goods,구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rine,머r린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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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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