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3 (Support for Local Residents, etc.)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persons who lose the basis of their livelihood 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ocatees"), the project operat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for them, as provided for i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Project operators and enterprises that move into a promotion district shall give priority in employment to relocatees, local residents, or coal mine worker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3) Project operators and enterprises that move into a promotion district shall give priority in purchasing manufactured goods, agricultural, marine, and livestock products, etc. produced in the relevant promotion district or its adjac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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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