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t잇 owns온즈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it,잇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benefit베너^f핏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benefit베너^f핏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ccupy아큐파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t잇 owns온즈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