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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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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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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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