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event프^r리^v벤트 encroachment엔크^r로우치먼트 into인투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thereby^ð데어바이 reducing^r러두싱 reckless^r레클리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coal코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harm함 to투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has해즈 encroached인크^r로우치트 on안 its잇츠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오^f피스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jointly조인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when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1.27>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tend어텐드 the^ð더 site사잇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only온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jointly조인틀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7, 2025.10.1>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7)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8)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encroachment엔크^r로우치먼트 on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eposit더파짓 the^ð디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o투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encroachment엔크^r로우치먼트 on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shafts섀^f프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