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Coal Industry Act, Article 39-8 (Designation of Target Areas for Coal Mining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a coal mining area judges that revitaliza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local economy has shrunk due to closure of coal mines and decrease in demand for coal, the Mayor/Do Governor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o designate the area as a target area for coal mining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rget area").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decide whether to designate a target area and the scope of the target area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