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Coal Industry Act, Article 39-2 (Setting Standards for Mines Eligible for Mine Closure Support)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tandards for coal mines eligible for payment of mine closure measure costs under Article 39-3, in consideration of the reserves, production volume, and coal quality of coal mines. The same applies when the standards ar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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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