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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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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4장의2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Coal Industry Act, Article 39-2 (Setting Standards for Mines Eligible for Mine Closure Support)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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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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