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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탄산업법 ›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석탄산업법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Coal Industry Act, Article 26 (Appropriation of Project Costs for Rationalization of the Coal Industry, etc.)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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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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