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at^ð댓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coal코울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