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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탄산업법 ›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석탄산업법 제21조의2(청문)

Coal Industry Act, Article 21-2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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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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