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조(정의)
Coal Industr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1. "Coal industry" means the coal mining industry and the coal processing industry.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Coal mining industry" means the business of prospecting for and extracting coal and incidental coal preparation.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3. "Coal mining operator" means a mining right holder and a lease right holder who operate the coal mining industry.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Coal processing industry" means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processed coal products.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Coal processing operator" means a person who operates the coal processing industry.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6. "Mining right" or "lease right" means a mining right or lease right under the Mining Industry Act for which the type of target mineral is coal.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Processed coal products" means products processed using coal as the main raw material 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8. "Mining damage" means damage caused by excavation of land, outflow of mine water or wastewater, loss of waste rock, or scattering of coal dust, etc. arising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coal industry.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9. "Coal mining area" means an area where a coal mine exists or an area adjacent to a coal mine, being an administrative district at the Si or Gun level in which the coal industry greatly affects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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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