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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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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1장 총칙

석탄산업법 제2조(정의)

Coal Industr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1.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Coal코울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specting프r로스펙팅 forf포 and앤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coal코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al코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3.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6.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arget타깃 mineral미너r럴 is이즈 coal.코울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coal코울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8.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mine마인 water워터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loss로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ock,r락 or오 scattering스캐터r링 of어v브 coal코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9.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oal코울 mine마인 exists이그지스츠 or오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coal코울 mine,마인 being비잉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t앳 theð더 Si시 or오 Gun건 level레v블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greatly그r레이틀리 affects어f펙츠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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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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