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Coal Industry Act,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oal Processing Oper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register the coal processing industry:
1. 피성년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yet passed since the person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violating this Act and the execution thereof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violating this Act and is in the period of suspension;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yet passed since registration of the coal processing industry was revoked under Article 21 (1) (excluding cases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19);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 juridical pers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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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