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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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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석탄산업법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Coal Industry Act,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oal Processing Oper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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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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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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