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4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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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mine마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4.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of어^v브 coal코울 mines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4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arly얼리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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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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