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6.7.26,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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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0.12.28,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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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pay페이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ortgagee모기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