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10 (Facilities Subject to Use of Adjacent Mining Areas)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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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 및 선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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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2.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waste웨이스트 rock^r락 or오 slag슬래그 (residue^r레저두 after애^f프터 smelting);스멜팅 and앤드

3. 운반도로

3. Haulage홀러지 roads.^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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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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