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9.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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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9.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