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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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