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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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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7 (Promoting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etc.)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high-value하이-v밸류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1.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2.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forf포 exceeding익시딩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al스트r럭처r럴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3.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lack랙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onversion컨v버전 to투 new누 processes.프r라세시즈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ing인텐딩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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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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