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16 (Surveys of Import Trends, etc.)
①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To respond to fluctuations in the petrochemical market and stabilize supply and demand, the Government may survey and analyze import trends such as the import volume and prices of petrochemical products and provide the results to related enterprises, etc.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have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perform the surveys and analysi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performing such work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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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