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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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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연구개발 지원)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11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hared셰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pilot파일럿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3. Introducing인트r러두싱 public퍼블릭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early얼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to투 which위치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4. 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5. 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igh-value,하이-v밸류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②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rove임프r루v브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ease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olicy팔러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technology텍날러지 are아 not낫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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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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