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의2(벌칙)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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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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