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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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optimize압터마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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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5)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display디스플레이 boards,보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