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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3-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Alternative Petroleum Fuel Businesses)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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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1.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and앤드 3;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2, and앤드 3;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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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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