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3 (Forecasting the Petroleum Supply and Demand Situa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o투 ensure엔슈어 a어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석유의 수요량

1. Demand디맨드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2.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volumes^v발륨즈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3.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