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2-4 (Formation of Basic Assets)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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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1. Members'멤버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deposits,더파짓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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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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