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목적)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by stabilizing the supply, demand, and price of petroleum, ensuring appropriate quality of petroleum products and alternative petroleum fuels,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and suppor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relat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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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