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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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