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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일반판매소)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 (General Retail Outlets)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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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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