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7-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4)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2,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3)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센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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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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