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7 (Examination and decision on requests for re-examination)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1. Have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question퀘스천 him힘 or오 her허 or오 have해^v브 him힘 or오 her허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2. Have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3.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duct칸덕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