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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4장 재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5 (Filing of requests for re-examin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recognitions,r레커그니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s컬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filedf파일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civil시v블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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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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