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5 (Filing of requests for re-examin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1) A person who objects to any of the following decisions, recognition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cisions, etc.") may file a request for re-examination with the Committee: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cognition of asbestos damage under Article 6;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recognition of special bereaved family under Article 14;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decisions on payment of relief benefits under Article 16;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collections under Article 2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 A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decision, etc. However, a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re-examination cannot be filed due to a natural disaster, war, civil disturbance, or other force majeur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iod for requesting re-examination.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decisions, and notification of decisions for requests for re-exami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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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