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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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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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