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1 (Asbestos damage relief contrib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1.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all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1.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2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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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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