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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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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0 (Relationship to other compensation or damages)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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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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