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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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14 days.데이즈

③ 삭제 <2024.3.19>

(3) Deleted.딜리티드 <2024.3.19>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4)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