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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장례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1 (Funeral expenses)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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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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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died.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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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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