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1조(장례비)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1 (Funeral expenses)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Where a recognized person has died, funeral expenses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 who held the funeral. However, they shall not be paid where death was caused by a reason clearly different from the asbestos disease.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Funeral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3)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funeral expenses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made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recognized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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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