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9 (Amount of Special Bereaved Family Condolence Money)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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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1. Primary프^r라이메^r리 malignant멀리그넌트 mesothelioma메서^θ씰리오우마 and앤드 primary프^r라이메^r리 lung렁 cancer:캔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00/100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 Asbestosis애스베스토우시스 (Grade그^r레이드 1) and앤드 diffuse디^f퓨스 pleural플루^r럴 thickening:^θ씨커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50/100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Asbestosis애스베스토우시스 (Grade그^r레이드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0/100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4. Asbestosis애스베스토우시스 (Grade그^r레이드 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0/100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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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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