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6 (Period of Validity of Recognition of Asbestos Damage,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2)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sequelae시퀼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quelae:시퀼리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1. Distant디스턴트 metastasis머태스터시스 of어^v브 malignant멀리그넌트 mesothelioma메서^θ씰리오우마 or오 lung렁 cancer;캔서

2. 암성(癌性) 흉막염

2. Cancerous캔서^r러스 pleurisy;플루^r러시

3. 암성 림프관증

3. Cancerous캔서^r러스 lymphangitis;림^f펀자이티스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4. Sequelae시퀼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evere서^v비어 impairment임페어먼트 at앳 the^ð더 pulmonary풀머네^r리 function^f펑크션 impairment임페어먼트 stage스테이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5. Sequelae시퀼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arterial아티^r리얼 oxygen악서전 partial파실 pressure프^r레셔 under언더 natural내처^r럴 breathing브^r리^ð딩 at앳 rest^r레스트 is이즈 65 millimeters밀러미터즈 of어^v브 mercury머켜^r리 (mmHg)에메메이치지 or오 less;레스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6. Sequelae시퀼리 in인 which,위치 owing오우잉 to투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ease디지즈 or오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bacterial백티^r리얼 infection,인^f펙션 etc.,엣세터^r러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ise어^r라이즈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어 doctor닥터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been빈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before비^f포 renewal.^r리누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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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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